BlossomMe - 나의 성장 엑셀러레이터

올해 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이다. 지난 10월 6일 CNBC는 "아시아·태평양 소재 증권 투자 전략가 30명에게 물어본 결과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한국과 중국, 일본 투자를 권장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과격한 트럼프 정권기간 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결과가 한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정리해 보았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은 많은 시안에서 방향성이 갈리고 있다. 경제 및 산업 정책에 있어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의식은 두 후보 모두 가지고 있지만 바이든은 전형적인 진보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다.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강한 노동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의 경우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반 중국 정서를 제시한다. 중국으로부터 일자리를 되찾아 올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100만개를 중국으로부터 되찾는다는 발언을 함; 참고로 미국이 지난 25년간 중국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160만명임) 이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불법체류자가 점유하는 일자리를 미국 노동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프라 투자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낙후된 미국의 기초 인프라 재건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바이든의 경우 친환경 산업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진행을 보다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와 공화당은 5G투자, 전통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으로 소규모 재정정책을 제시한다. 두 후보의 성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은 조세부분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증세, 트럼프와 공화당은 세율 인하를 추구한다. 바이든의 조세정책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통한 세수확보가 핵심이다. 법인세 21%를 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9.6%로 재인상하겠다고 한다.

외교 및 무역 정책에 있어서 두 후보의 차이는 크다. 바이든의 경우 대외 부문, 특히 대중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와 차별점을 만들 필요는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구 국민들의 대중국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뀐 상황인 만큼 친 중국 기조를 취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역시도 중국 제재에 대체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민주당이 권력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강경한 대 중국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보다 바이든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는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미국 단독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대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은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의 1:1 해결, 대중관세인상을 협상 수단인데 바이든은 G20, G7 혹은 태평양 지역 동맹 국가, EU 등 대중 문제에 대해 미국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국가들을 포섭해 직접 충돌이 아닌 중국 대 미국동맹의 구도를 유도해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Top Down 방식을 선호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북한 문제는 중국과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압박한다는 입장이고 실무 협상을 중요하게 본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주한미군 철수 및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부담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보건 및 코로나 대응에 있어 두 후보의 대비되는 측면은 의료보험이다. 바이든은 오바바 정부 당시 보편적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의 부활을 원하는 반면 트럼프의 경우 정부 주도 의료 보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이다. 또한 두 후보의 이견이 큰 환경정책 역시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문제에 대해 허구라고까지 언급하며, 파리기후협약 탈퇴도 진행한 반면, 바이든은 당선될 경우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역시 친환경 산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탄소중립을 수반한 100% 클린에너지 경제를 지향한다.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나라인 미국이 친환경 정책기조로 선회한다면 관련 산업 즉 전기차, 인프라, 재생에너지 사업에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미국 대선을 3주 앞두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여성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12%포인트 차이로 앞서게 나타났다. 아직 바이든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시대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경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경제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PWBM 예산 모델에 따르면 바이든이 제시하고 있는 세금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해 보면 2021~2030년까지 세수는 3.37조가 증가하고 지출은 5.37조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국면 하에서 민주당 측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사안은 오바마 케어의 부활과 대규모 재정정책이 재정 측면에서의 부담 심화가 불가피 해 보인다. 즉 재정 적자의 확대를 통한 달러의 약세 압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팬대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2020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16%인 3.3조 달러임)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장악이 필수처럼 보인다. 이번 11월 3일 대선에서는 상원 35석 (전체 100석)과 하원 전체 435석에 대한 의회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 해당하는 상원 35석 중 23석은 기존 공화당 의석이고 12석이 민주당 의석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35석 중 21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민주당의 경우 35석 중 16석을 확보하게 되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하원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232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의석수가 435석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218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Keep America Great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가 이길지 아니면 “The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 (조 바이든의 슬로건)”이 이길 것인지 향후 3주간 흐름을 주시하며 예측해보자. 양당 후보의 통상 공약과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글로벌 경제에 미칠 변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